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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신규 등록 시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임대차 3법에 따라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의 정합성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규제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 임대인들이 공공규제 및 감면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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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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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