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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하였는데,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법안이 개정되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취득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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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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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