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민철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 침체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