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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 지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지만, 긴 사업 기간과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인해 저조했던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 [보유세 부담 완화]: 현재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세금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3.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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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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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