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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유통 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에 2022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제도의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3. 이 조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증진시키고 농가의 수익을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림어업인 및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불안정한 정책 환경을 안정화시키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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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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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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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