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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기한 연장(총괄):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종료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현행 감면·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과 방식은 유지하되, 종료기한만 현행(2025년)에서 3년 추가합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연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동일하며, 적용기한만 3년 연장됩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연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현행 면제 규정의 내용은 유지하고, 종료시점만 2025년→2028년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정우체국의 공공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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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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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