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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생산 기반 및 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임업 및 어업인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소형 어선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농어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 및 공사가 수행하는 고유 사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경영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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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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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