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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인력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현재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를 이용하는 핵심인력이 중도해지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입니다.

2.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납입기간 단축: 현재는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5년 이상 납입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단축하여 기간을 줄입니다.

3. 성과보상기금 수령자의 구체적인 정의: 현재 핵심인력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과세 당국의 해석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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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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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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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