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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항이 제안됩니다.

2. 이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3.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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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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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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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