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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전액 감면되던 취득세 혜택이, 지금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2. 위탁 운영 부동산의 취득세 혜택 연장: 직장 어린이집을 위한 부동산 중 위탁 운영하는 경우 50% 감면되던 취득세도 동일하게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재산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 역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 추가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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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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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