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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등에 제공하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도래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 세제 지원이 종료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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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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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