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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기준 상향: 기존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00cc로 상향 조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원기간 연장: 배기량 상향과 함께, 이 면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3.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이러한 변경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이동성과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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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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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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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