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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2.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의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여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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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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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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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