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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 상한 상향: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인 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녀를 둔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상한에 맞추어 법률적 지원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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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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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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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