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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세제혜택 연장

- 유치원 또는 직장어린이집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위탁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세제혜택 연장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중보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유치원 및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며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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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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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