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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면세 제도 도입: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차량 및 기계장비가 손상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소상공인에 한해 자산상실비율 10%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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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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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