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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를 받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향후에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절차와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신탁재산의 납세자의 특례 적용 지속성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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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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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