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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활성화와 경제적 지원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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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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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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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