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2. 세대주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게 되고, 취득당시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종료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