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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분할하여 받을 경우,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2개의 주택을 받은 사람은 지방세 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지방세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지방세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이나 주택 분할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나뉘더라도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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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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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