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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연장: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감면 대상: 이 혜택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매각 또는 임차 종료 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목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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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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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