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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취득·대여할 때 일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받아들여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어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내국인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신성장·원천기술의 기술을 받아들일 때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에서 일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개인간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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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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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