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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지방세특례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수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안에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류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자경농지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연장함으로써 농수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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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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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