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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나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이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2. 자가용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노선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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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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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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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