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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개정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도 포함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한도를 높임

3.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

- 주택 가액 상향: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한도를 높임

- 감면 한도 상향: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높임

4. 특례 일몰기한 연장:

- 해당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3년 연장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확대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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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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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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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