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발언 금지:
-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강화된 징계:
- 허위사실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 이러한 규제와 징계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발언의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회 외부의 신뢰와 명예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본질적인 책무를 다하며,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