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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수정·변경 의무: 정부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효력 상실 조치: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의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입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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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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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