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권한 정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탄핵소추의 발의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재판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사직 및 해임 제한: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발의 후 해당 공직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합법적 견제 강화: 기존에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퇴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 합법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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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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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