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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위가 있고, 청사 경비와 주차 관리를 위해 방호직이 있으며,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 경비와 출입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비상 상황에서도 그 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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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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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