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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국가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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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3인

강기윤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김희국 박덕흠 이종배 이채익 정운천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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