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당제 도입 촉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국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치 혁신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무투표 당선 문제 해결: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선거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교섭단체 요건 변경: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최소 의석 수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어, 소수정당도 교섭단체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의 다양성과 정당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다양화하고,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경쟁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이루고, 전반적인 정치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