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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의결 내용을 관련자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임명권자가 없는 특별한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 의결 후 사직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의결서가 전달된 이후에는 피소추자가 사직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피소추자가 불명확한 법 규정을 이용해 탄핵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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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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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