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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발의의원 구성 변경: 현행법에서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의견 반영: 개정안은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고 초당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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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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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5인

손

솔

전종덕 정혜경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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