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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적 언행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인 등 언행 규제 강화: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준용: 처벌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기존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회의의 질서를 보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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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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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