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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대상의 제한: 기존에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보호: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과거 담당자에 대한 소환 금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었던 법관이나 검사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여 국회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삼권분립 원칙의 강화: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사재판과 수사 분야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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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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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