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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이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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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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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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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