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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국회 통보 의무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 종국결정서의 사본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위원회 심사 절차 강화: 이러한 위헌결정이 송부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에 보내 개선입법을 심의토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입법자의 의무 강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의무적인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입법 지연과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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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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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