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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제출 법률안에는 규제 영향 분석을 받아야 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2.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 입법에 한하여 규제 영향 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안에는 제79조의4가 신설되어 의원 입법 시 규제 영향 분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 영향을 고려하여 의원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법안들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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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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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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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