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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과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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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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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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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