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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위처 신설: 국회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위처'를 새롭게 만들어,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력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2. 지휘 체계 개편: 국회경위처가 신설되면,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대신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 경호 관련 일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호·경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 상황이나 비상 시에도 국회의 기능이 외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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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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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