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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이 위원회가 예산안, 결산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겸직 금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정하고, 이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3단계 예산심의방식 도입: 예산 심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를 국회에서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며, 이후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 및 조정하게 됩니다.

4.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를 국회가 심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로 바꾸고, 이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회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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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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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