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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이행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했습니다.

2. 대정부질문의 경우, 정부의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제122조의2제9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의 경우, 정부의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제122조의3제7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적인 국회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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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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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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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