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근거 규정 마련:

-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대해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부처는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부여:

-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