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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에게도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대 적용합니다.

2. 의안심사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윤리성 증진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제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 국회 의안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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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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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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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