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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더 장기간으로 연장하여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제출된 의견을 심사 과정에 반영했을 때,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법예고 제도를 통한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의견의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의 신뢰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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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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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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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