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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산결산 검토보고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예산 및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가 현재는 부속서류로 취급되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검토가 강화되어 성별 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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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1인

김홍걸 남인순 신동근 유정주 윤후덕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이은주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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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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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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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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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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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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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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