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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안에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습니다.

2.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의 직무적합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그 자질과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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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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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