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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상임위원으로서 결격시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추가하고, 상임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회의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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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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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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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