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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며, 발의자의 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안 발의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 지정하고,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경우 최대 3명까지 공동대표발의 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법률안에만 적용되어, 결의안이나 건의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모든 의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여야 간 협력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 협치 및 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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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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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