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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명확하게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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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4인

12

모경종 민병덕 박상혁

박

정

윤건영 윤종군 이개호 이기헌 임미애 정동영 정성호 한준호

2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8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6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7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24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